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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0호)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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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윤효원 외/ 엮은이; 국제민주연대/ 2003년 10월 / 302쪽 1995년부터 시작된 해외진출한국기업 감시운동 7년의 역사가 한 권의 백서로 묶여 나왔다. 자료집에는 현지조사와 기업감시를 통해 밝혀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이 담겨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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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기업감시, 해외진출한국기업, OECD, 강제노동, 노동권, 성희롱, 임금, 지역, 노동시간, 노동조합, 역사,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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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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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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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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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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