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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묻혀진 과거사를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숱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간신히 만들어진 법안들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 때문에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6일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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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자 했던 지난 연말에도 공안탄압의 바람은 어김없이 몰아쳤다. 지난 12월 31일, 한신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양시철 씨와 사회복지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철 씨가 갑작스레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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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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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새해가 왔다. 새롭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우중충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9시 뉴스를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수구반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 단상 앞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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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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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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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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