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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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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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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각계에서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의사와 유리돼 있는 지금의 국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4년에 한번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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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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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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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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