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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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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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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인권교육, 우리가 책임진다 인권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안중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왔던 사람들 30여명 정도가 참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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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지은이: 민중의료연합/ 펴낸이: 교육비평/ 2003년/ 223쪽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료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엮어 대안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현행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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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물류대란으로 나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박탈당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인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 테이블을 외면하는 화주·운송업체인가? 아니면 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부추긴 정부인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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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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