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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복수노조 유보 결정은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2월 1일 강서구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어요.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이죠. 그 놈의 복수노조…." 지난 1월 17일 노조 설립 총회까지 마친 홍익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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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전환,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규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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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법,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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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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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경찰, '화염병 전담 특수기동대' 발족-"화염병 사용자는 끝까지 추적"(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총·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3/5)/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파업 263일 장정 마쳐(3/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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