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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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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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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동권을 주장했다. ▲ 사진=참세상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에 저항하자.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1017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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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책, 일자리,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공공요금, 주거, 빈곤철폐,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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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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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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