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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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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7호)

  “IMF에 도전하는 민중”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 모색되야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지난 9일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노총, 지식인연대, 민변 등 26개 사회단체들이 조직위를 구성․주최한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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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배제, 노동, 체제, 여성, 운동, 조직, 미국, IMF,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집회, 차별, 학대, 홈리스, 노동시간, 성차별, 진실, 사회보장, 민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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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지난 3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응 목사)는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국제조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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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아시아,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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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정부,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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