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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4월27일(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씨등 5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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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고용,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엔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 5개국의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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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13일(월) 서울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에 '경비상황 대비시 불심검문 관련교양 철저지시'라는 공문 보내/이기호 노동부장관, 절차무시한 대량해고 사법처리키로/한총련, 영남대에서 기자회견 갖고 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거듭요구한 뒤 15일까지 단식농성 돌입 ◆ 14일(화)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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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 엮음/ 분도출판사/ 144쪽/ 1998/ 5천5백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인간적 윤리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분도출판사> '경제와 인간' 총서 세번째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에 강제출국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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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법, 고용, 국경, 난민, 이주노동자,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최근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본지 4월 10일자 참조>. 외노협이 지적하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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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정책,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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