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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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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1. 국회의 '더러운 선택'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농성 이어져(4.1)/ 노 대통령, 국회 표결 앞서 국정연설에서 파병안 통과 설득…국회,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파병동의안 통과시켜(4.2)/ 파병안 통과되자 인권·사회단체들 일제히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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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사패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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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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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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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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