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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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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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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재필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부터 10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건설운송노조)과 이와 연대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전(前) 유진종합개발 유재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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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2호)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총력 상경투쟁 후 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더욱 곧추선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찰은 23일 저녁 울산 복산성당 앞에서 봉홍구 울산효성 노조원에 이어 24일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을 체포했다. 또 ‘현대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 회원인 이용수, 김원필, 강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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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 노동자, 노조원, 서울역, 석방, 지역,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8호)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폭력, 부당해고, 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한국통신계약직 등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조활동을 벌이다 오히려 폭력, 부당해고, 구속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철폐공대위가 제작, 배포한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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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부당해고, 탄압,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특수고용, 파견,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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