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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9호)

  『유엔과 인권 꾸러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www.sarangbang.or.kr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싶거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청원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웹싸이트 <유엔과 인권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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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2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대통령의 재량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면이 이번 광복절엔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시절 마지막 '8·15 대사면'을 기대했던 노동·인권단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40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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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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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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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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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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