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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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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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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감옥, 자유를 구속받는 곳이란 말이지? 그런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불의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단 말이지? 아이러니네 그거. 저기 보이는 게 감옥이야? 아니, 이건 박스잖아. 이 더운 날 저기에 긴팔 입고 들어가야 된다구? 이거 괜히 한다 그랬네.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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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232명. 현재 감옥에 남아 있는 455명(7월 25일 현재)의 양심수 가운데, ‘순수하게’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 낸 양심수의 숫자다. 지난 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하루평균 1.5명이 감옥에 갇힌 꼴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55명이다. 그 속에는 28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아래서 구속된 뒤 지금까지 구금중인 장기복역 양심수만도 모두 6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올 3월 13일 단행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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