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55명이다. 그 속에는 28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아래서 구속된 뒤 지금까지 구금중인 장기복역 양심수만도 모두 6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올 3월 13일 단행된 김대중 정부의 첫 사면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8․15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규모 사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한국의 장기복역 양심수와 관련된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내며, 석방이 요청되는 양심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가 석방을 요청하는 장기수들의 명단이다.


◆ 30년 이상 수감된 11명: 우용각(68) 최선묵(69) 홍명기(69) 안영기(68) 장병락(63) 양희철(65) 리경찬(62) 최수일(59) 김동기(65) 박완규(68) 이공순(63)

◆ 28년 이상 수감된 6명: 김익진(67) 오형식(68) 김은환(67) 양정호(67) 김창원(64) 이재룡(53)

= 앰네스티는 이들이 △오직 소위 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40) 양동화(39) 황대권(42․이상 구미유학생 사건) 함주명(64․월남자 사건) 강희철(39) 이장형(65․이상 일본관련) 박동운(52) 석달윤(66․이상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 앰네스티는 “70년대와 80년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또는 조작되어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믿어지는 적어도 15명의 장기 정치범들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 중 9명에 대해 그들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영(56) 김정묵(63) 이상철(49․이상 납북어부) 조상록(51․일본관련) 김장호(57․재일동포) 김태룡(행불자 가족 사건)

= 앰네스티는 “이들 6명은 그들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나 대개 고문을 통한 자백에 근거해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에 따라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노해(40․무기) 백태웅(36․15년형) 남진현(35․10년형으로 감형) 현정덕(35․8년형)

= 앰네스티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옹호했으나 북한과 어떤 연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이 정부를 전복할 무장혁명을 계획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그들의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 김낙중(66) 손병선(57) 최호경(41․이상 무기형) 황인오(42․20년형) 황인욱(32․10년형으로 감형) 심금섭(63․10년형으로 감형) 양홍관(38․12년형) 함정희(33․7년형) 변의숙(31․10년형) 장창호(12년형) 이경섭(10년형) 조덕원(8년형) 은재형(6년형)

= 앰네스티는 “김낙중 씨와 손병선 씨의 석방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수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밖에도 김영삼 정권 초기의 공안사건이었던 ‘구국전위’ 사건(94년)의 관련자 안재구(64․무기형) 유락진(70․8년형) 정화려(33․10년형) 씨 등의 석방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굳이 앰네스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지금 한국의 감옥안에는 “너무나 많은”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