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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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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정부가 감정 평가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협의매수'를 이번 주 초부터 강행한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라며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5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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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경찰, 무시, 행진,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1. 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촉구 중?고등학생들의 5월 중간고사 이후, 집회나 토론회 등으로 이어지던 집중적인 두발자유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두발규정을 논의하라’는 교육청 지침의 실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 학기 초와 같은 강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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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지난 4월 26일 밤 12시경 필리핀 마귄다나오(Maguindanao)의 한 마을에서 무장 군인들이 부인과 그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앞에서 하킴(가명)을 체포했다. 군인들은 3일 동안 하킴의 온 몸을 꽁꽁 묶고 조사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자 되돌려 보냈다. 물론 군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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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주민, 정부,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지난 29일(이라크 현지시각)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가 포탄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파병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2일 열린 기자회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2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이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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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군대, 지역, 국방부, 미국, 정부,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파병,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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