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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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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재미동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가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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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1. 화염병 사범,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에 폭발물관리법적용 검토’(4.2)/ 화염병 시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청와대 관계자, ‘화염병 시위자 취업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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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건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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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다시 촉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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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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