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1. 화염병 사범,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에 폭발물관리법적용 검토’(4.2)/ 화염병 시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청와대 관계자, ‘화염병 시위자 취업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4.5)/ 화염병 시위자 공직채용 제한, 평화집회 각서․명단공개 등 법률에 규정방침(4.6)/ 서울지법, 화염병 투척한 사람에게 1년6월에서 2년 실형선고(4.7)/ 대검 공안부, 화염병 사용자에 마약수사에 사용되는 ‘윗선 수사기법’ 동원, 자금출처 등 배후 수사(4.8)


2. 일본은 과거사에 '당당하다'-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문화예술인 316명,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중단’ 성명(4.2)/ 일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15종의 역사교과서 '축소, 왜곡' 검정 통과(4.3)/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저지를 위한 운동본부’와 일본의 12개 시민단체, 채택반대 운동하기로(4.3)


3. 인터넷에서 함부로 복사하지 말라

문화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개정방침-‘편집물 제작, 유지, 관리에 투자를 한 자에게 복제, 배포, 방송,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 간 부여’(3.30)


4.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옮긴 후 출입허용

금속산업연맹, GM 대우차 인수반대 결사대 보내기로(4.4)/ 대우차 부평공장, 노조사무실을 외출증 끊어야 출입 가능한, 3면이 막힌 곳으로 이동(4.4)/ 인천지법, 대우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 출입 보장해야(4.6)


6. 수치로 본 ‘김대중식 신자유주의’의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상승(99년 12.1%, 2000년 8%)했으나, 비정규직 임금은 오히려 깎여(99년 -5%, 2000년 -2.5%)(4.5)/ 한국조세연구원, IMF 최대 피해자는 50대, 98년 이후 소득 계속 내리막(4.5)/ 통계청․노동부,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해마다 증가-97년 62.0%, 98년 65.9%, 99년 9.5%, 2000년 69.7%, 2000년 2월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50.2%(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7.5%, 남성노동자중 비정규직은 38.2%)(4.6)


7. 국가보안법은 공안세력에게는 귀중한 ‘보물’

한나라당 ‘미래연대’,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하기로(4.5)/ ‘친북서적’ 출판혐의 재미동포 송학삼씨 기소(4.5)/ 9기 한총련 의장에 최승환 씨 선출, 대의원 870명 새로운 양심수 후보(4.5)/ KNCC 연례회의 성명, “국보법 폐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 설치” 등 요구(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