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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AI)는 16일 한국의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또한 AI는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인권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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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93년 9월 구속, 지난 9월 3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삼석 씨를 뒤늦게 만났다.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터진 조작간첩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후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씨의 양심선언 등으로 94년말까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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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간첩’ 사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9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최근 터진 부산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사건과 93년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 지난 9월 30일 만기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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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0호)

"군사독재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국제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오랫동안 관계해온 일본인 소마 노부오(相馬信夫, 81세) 주교가 6일 새벽 1시, 급성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소마 주교는 김대중 납치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7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의 한국 민주화와 인권회복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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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8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난민, 인권, 장애, 애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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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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