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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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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78호)

  학생 좀비들의 외침,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

  비참한 현실에 신나게 태클 걸다

  나는 18살 청소년이다. 내년에 수능을 앞둔,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볼 여유도 빼앗긴 채, 그저 내로라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죽은 듯이 공부만 해야 하는’ 입시 준비생. 그러나 다행히 최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날이 있었다. 분주했던 지난 며칠 사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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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지 2007-11-06

  인권키워드

  학생, 청소년, 인권, 학교, 이야기, 저항, 권리, 행진, 뉴스, 체벌, 학생인권, 다짐, 무시, 연습, 단속, 국가, 정책, 체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오늘 아침 다시 한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급히 병원에 후송되었고, 의식 불명인 상태라는 급보를 보았다.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에 비관한 이근재 씨가 목을 매 죽었다. 지난 27일에는 건설노조 인천지부의 전기원 노동자 정해진 씨가 자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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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장애인, 권리, 생존, 여성, 인권, 지역, 공약, 신자유주의, 권력,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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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성별,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주거비와 전달 밀린 식비를 충당하느라 한 달을 천원으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주 44시간 노동, 토요 격주 휴무를 보장하라며 분신한 전기공 노동자’ ‘1킬로를 모아봤자 40원인 폐휴지를 주우려고 추위를 견디며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 ‘붕어빵 장사마저 단속에 강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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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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