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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터 70세의 노인까지 살해하는 피의 대가로 정권을 잡은 후 삼청교육대 사건,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고문 등을 자행했다.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 폭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국민감정으로 폭발한 신군부에 대한 분노는 5, 6공 당시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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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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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단체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아래 사법개혁3000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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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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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하는 내적 검열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청문관으로 참여한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보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에는 국보법이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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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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