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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권 향유 수준에서의 차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실현에 필요한 재화/서비스가 상품으로 생산/교환되는 한, 온전한 사회권의 실현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팀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필수 서비스/재화가 줄어들수록, 즉 무상으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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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월 1일, 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 강화 -

... 기사들을 담게 된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역사 속에서 인민들의 권리선언과 여러 인권 국제규약 등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인권 문헌을 2주에 한번씩 발굴한다. 더불어 이들 문헌이 나온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도 소개한다.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읽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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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운동,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주하청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 및 비정규 확산법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안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12.30)/ 고 김춘봉 씨 장례식 치뤄져(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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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게 됐다. 차별업무 인권위로 몰아주기? 분산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무원칙하게 통폐합한다면 기구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으면서 오히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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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등 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수탈을 중단할 것 등 9개항의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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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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