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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일 범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 △23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토론회 △27∼28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최저임금 815,100원 확보!'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노숙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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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입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지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할 법관이 비공개 이유를 자신만 알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이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되도록 많은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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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23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를 전쟁에 이용하지 말아요!

  교육부의 무시무시한 비밀…'학생군인 만들기'

  ... 각 나라들이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요?세계각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유엔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만들어 각 나라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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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31

  인권키워드

  전쟁, 청소년, 교육부, 가족, 학교, 무기, 이야기, 집, 생명, 아동, 안전, 학생, 건강, 질문,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98년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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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유엔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쟁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어떤 이유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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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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