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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징계 및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밥 먹듯 한다. 또한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 과반동의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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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광고 직거래 저지’를 포함한 방송광고판매제도 법안(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8.23). KBS는 언론노조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라고 협박해. 공정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구닥다리 노조법 해석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한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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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오세훈, 평화,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권리, 제주, 서울시, 정부,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가구의 집이 전소되었다는(11.28)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 √ 울산1공장 점거 농성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7명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하고(11.29),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실 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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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정부,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판결, 올 1월 '레미콘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판결, 지난해 2월과 올 2월 '조폐공사 파업과 한양공영노조 파업과 관련,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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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산별 집단 교섭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 89명 징계 해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임금 가압류였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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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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