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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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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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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 년/90분/다큐멘터리/컬러/감독 피터 차펠 아프리카의 우간다 역시 세계은행과 IMF의 지배체제 아래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가다. 세계은행은 최근 몇 년간 우간다의 개발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우간다 정부에 지속적인 내정간섭을 추진해왔다. 영화는 특히 5백만 달러 지원을 놓고 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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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정부, 노동, 자본,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 침해

  서강대 재학생 86%-"서약서 자체 부정적"

  ... 문앞에서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문제의 서약서 내용> 2.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995. 1. 13. 지원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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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학생, 약자, 학교, 교육, 체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폭력은 직업 세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 가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도 연맹에 대립각을 세웠고, 그 결과 한국체육대 전명규 교수 1인 체제라고 알려진 강고한 빙상연맹의 힘에 균열을 냈다. 선수들의 목소리와 주장에 힘이 주어질 때,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스포츠계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다. 7월 29일 대한체육회의 이사회가 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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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7-29

  인권키워드

  권력, 피해, 고용,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 운동, 조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나이, 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퇴직금, 청와대, 체제, 국가, 한국, 전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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