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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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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 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월경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직은 인권보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법체제 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케 해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순수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다. 주류언론이 엄청난 물량으로 불평등한 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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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자원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파업, 미국, 국가보안법, 언론, 이념, 인권, 전쟁, 범죄, 진실, 체제, 질문, 에너지, 한반도, 학교, 평화,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근로보상금제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국가가 양산하는 체제의 뿌리이고 무보상의 강제노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호감호소 생활을 하다 보면, 저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호소에서 지급되는 생필품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질도 매우 떨어지다 보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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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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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물의 유통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물은 매체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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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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