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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정권에 저항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수는 없을까.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강행정책, 소수 세력의 독재를 위한 정책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학교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에 맞서는 교사들이 있고,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과 종교운동이 있고,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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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이로 인해 왜곡된 인권이 개선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2.13 합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 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분출하고 있는 이때에도 한미 간에는 대표적인 대북 선제공격 훈련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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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을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늦은 만큼 우리 사회 분위기나 인식, 그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은 국제인권레짐에 한참 뒤쳐져 있다. 더구나 뒤늦은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우리사회에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보다 ‘정권의 합법성, 정통성’을 장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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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맞는 것일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경제계가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할 테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손떼라고 막말하고 나선다. 정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손을 떼야 옳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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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온 명실상부하게 '가증스러운' 정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기업에 주어지는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은 '삼성에스디아이를 떠도는 유령'에 돌아갔다. 지난 200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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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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