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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온 명실상부하게 '가증스러운' 정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기업에 주어지는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은 '삼성에스디아이를 떠도는 유령'에 돌아갔다. 지난 200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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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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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863호)

  [만화사랑방] 모두를 위한 물이란 말야∼!

  물 관리권을 민간기업에 내맡겨온 전세계적 사유화 정책들은 결국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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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불평등, 인권, 정책,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IMF 경제위기과 함께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야기한 노동유연화는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각종 복지의 후퇴를 초래했다. KT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과정에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퇴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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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운동진영의 대응은 개별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각각의 경험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한 출범식 참가자가 문제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시설민주화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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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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