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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혐오의 연쇄고리를 만들면서 조직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토양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심화된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감각이다. 이러한 흐름 아래 이주민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극우의 전방위적 공격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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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린스펀조차 “우리의 경험상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파부침주’의 자세로 ‘개혁의 선봉장’이 되자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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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야”

  ... 97년 IMF 관리 체제와 소위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성과가 일정 정도 제도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다.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인권은 더 이상 저항의 언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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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3-10-29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인권, 역사, 변혁,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권력, 한국, 언어, 정부,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치, 촛불, 다짐, 활동가조직,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성장, 정책, 진보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권의 관점에서 구걸행위처벌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할 근본적인 비판점은 이런 것이다. 빈곤이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면서 이를 개인적인 게으름의 문제로 치부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 때문에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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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36호)

  [디카로 물구나무] 국립대 법인화, 이게 최선입니까?

  2013년, 국립대생 H의 이야기

  ...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4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이 신자유주의로 재구조화되며 점점 경제적 지위가 교육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요즘 들어 자꾸만 2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서울대 법인화 법이 통과되며 내가 다니는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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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1-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학교, 지역, 기업, 인종, 종교, 차별,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법, 자본,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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