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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략도발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폐지안의 이유였다. 이후 1971년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대선 공약으로 향토예비군 폐지를 내걸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던 두 사람이 이후 대통령이 되었어도 예비군 제도는 유지되었다. 예비군 폐지에 대한 입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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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는 더욱 심화된 사대주의로 남았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닦아놓은 연장선 위에 있으므로, 이들 정부를 책임졌던 이들과 이명박 정부는 계급적으로는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인권은 사라진 지 오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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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정부,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진보,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에서 공안기관들의 인력이나 예산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된 것은 지난 독재정권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했던 사정의 반영이었다. 독재정권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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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보의련이 정권 말기에 습관적으로 반복돼온 이른바 '색깔 사냥'의 희생양이었다고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당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보험들기용'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라영찬 씨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계층에도 이적단체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광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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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뼈대를 이룰 인권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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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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