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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 있는 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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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이들도 많은 것 같다. 지난 3월 2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는 인권이다". 또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제적으로 인권국가 이미지의 홍보와 인권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그 동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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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인권, 정부,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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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정부,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었다"며 하지만 더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규 목사는 "인권법 제정으로 과거 인권피해가 말끔히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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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서는 안 된다”며 협상 안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투기 만연과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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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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