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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않는 법령과 관행으로 폐지와 중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 △형사상 명예훼손죄 △국방부 불온서적 등이다. 이러한 권고는 국가가 존중과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하다.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3차에 이르는 유엔 자유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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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재해야 한다고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부정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군대 대한민국 국방부, 입법 기관과 사법 기관은 기존에 단순한 조항 번역을 통해 도입된 미국식 청교도 규율을 군대가정이라는 상징 유지를 위한 규율로 적극적으로 전환시켰다. 처음에는 ‘동방예의지국에 계간이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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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4호)

  [페미니즘인(in)걸] 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대체 어쩌라고~

  ... 리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받았던 그 시절이 여성인 나에게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걸까? 요즘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을 운운하는 걸 보면 처참한 느낌마저 든다. 아무리 졸업성적이 좋아도 '용모준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군필자 우선' 앞에서 고개를 숙여하는 학교 밖보다는 균형 잡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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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0-14

  인권키워드

  학교, 여성, 차별, 청소년, 활동가, 인권, 자퇴, 학생, 능력주의, 기술, 공무원, 소외, 장애, 페미니즘, 성차별, 탈학교, 평등, 국방부, 질문, 이야기, 집, 청소년인권, 생존, 한국, 전환, 고용, 성평등,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서 일군 마을이다. 90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90%가 무허가주택 주민. 토지 대부분은 국방부 소유의 국공유지이다. 바로 맞은편 송도의 풍경이 몇 년 사이에 변했는데, 이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심정이 궁금했다. “아주 열불이 나 죽겠어.” 동춘철대위에 속한 주민의 첫 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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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에 대해 가장 큰 슬픔을 느낀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획책해온 국방부는 참으로 악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파괴해버린 상호부조의 끈끈한 민중의 삶의 원리를 남아있는 주민들은 평화지킴이들,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 등 '외부세력'과 하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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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택, 평화, 미국, 군대, 전쟁,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주민, 정부,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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