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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한 신분증이 있으며 이것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 획일적인 국가 신분등록증이 오히려 위변조 범죄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 무리하게 주민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신분증의 지문정보 수록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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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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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유럽 각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특별이송에 유럽 국가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 제기되자 사태 해명과 결백 증명에 너나없이 나서고 있는 것. "고문을 원하면 시리아로, 사라지게 만들려면 이집트로…" '특별이송'(extraordinary re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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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 외국인보호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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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에이블뉴스>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조 씨의 죽음이 외면과 방치라는 국가폭력의 결과라며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이달 3일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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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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