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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며 반가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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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1호)

  복직 뒤 왕따·부당전출

  한화오트론 복직자에 회사 해고 최후통첩

  ... 오트론의 자산과 영업망을 그대로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고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채용장려금 5억 1천여 만원까지 지원 받았다. 이 과정에서 12명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상품과, 영업망까지 그대로 인수한 한화구로공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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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정부, 국회, 정리해고, 파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3호)

  장애인 안전보장 소귀에 경읽기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 빈번

  ...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분이나 걸려 가야하는 게 장애인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장애인들의 안전이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잦은 사고, 미미한 대책 그러나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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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안전, 이동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 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 예 변정수 변호사 : 남북의 정부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강령으로 삼는단 이유로 범민련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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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통일, 농성, 양심,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왕인순 사무국장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 도출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상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조기퇴직 강요도 상식을 넘고 있다.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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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회사, 설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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