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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가 이 대립 국면의 옆에 배치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하는 권위를 지니는 시정기구와 사법부,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이들의 맥락이 배치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동성애 대 반동성애, 혹은 퀴어 대 보수 기독교의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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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성별, 차별, 배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혐오,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로 구성된 내각과 의회와 조응하여 여성혐오주의 법률을 차례로 통과시켰고 근본주의 광신자를 사법부에 임명했고 글자 그대로 8년 이상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의 쇠락을 가능하게 했다. 어떠한 (여성 권리의) 상징적인 성취도 퇴보로 인해 상쇄됐다. 예를 들어 아프간 헌법에서 여성은 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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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혐오,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에,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는 완전히 도외시했다. 예컨대 사법과거청산, 법관 인사에의 참여, 사법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등에 대해서는 애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에 의해 마련된 사법개혁법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 심지어 매우 기만적이었다. 예컨대 정부안은 국민에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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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않으면 안된다. 만약 입법적 해결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민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권력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제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존엄과 평등의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쓴다 이날 국순옥 교수의 강연은 앞으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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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표했다. 한편, 교통소통을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8년 실업대책 범국민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주요 도로 앞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시법에 의거 금지대상”이라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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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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