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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법안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법부와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인권기구가 보충적 기구가 될 수 있느냐”며 틈새론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또 문준조 박사와 조용환 변호사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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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삼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단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사독재가 사라진 마당에 모든 언론에 동시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신 언론 통제는 각개전투의 양상을 띤다. 가장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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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오히려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귄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법관에게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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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준수하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공직자의 비리는 없는지 등이 논의될 뿐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하기에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연간 1회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국가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하기에 일반 시민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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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가로막으며 다양한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권리는 사법부를 통한 법적 처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책임을 묻기 위한 사회적 모색과 행동이 펼쳐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풀뿌리토론의 첫 번째 질문에서 미안함, 책임감, 죄책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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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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