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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책임을 미루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병원 측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병원 안팎의 집회 금지는 물론 현수막·벽보 부착 및 홍보물 배포를 금지했다. 심지어 조합원 66명을 상대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2일 광주법원은 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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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고용,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문과 수색 실시 △불법․폭력시위 예상 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집회시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불법검문이 발생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경기장 반경 1km, 숙소 및 피파(FIFA) 총회장 반경 600m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및 시위를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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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위한 연대회의 등 보건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은 2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홍준 건강연대 의료보험대책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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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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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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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검찰, 정부,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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