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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각론에 대한 해설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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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들의 접근을 사실상 방해했다. 인권위는 "병원측이 행정목적 등을 이유로 기록부에 가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고집했으나, 시설에서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가족 등이 환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측의 조치는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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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봐도 솔이 아빠 자신의 집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솔이 아빠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산업재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기술자가 아닌 잡부의 경우는 어영부영 넘어가는 때가 많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거의 해주지 않는데, 산재 사건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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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기술,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불리하게 내려지는 판결, 착취당하는 청소년 노동,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사람들, 대량 산업재해, 철거지역이나 노동현장에서 심심치않게 계속되는 용역 깡패에 의한 사적폭력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인권이야기에 담겨졌다. 현재 인권이야기의 필자들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이영일, 인권운동사랑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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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법, 청소년, 활동가,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제공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재를 당했을 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산재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소위는 지난달 25일 △의학적 타당성 문제 △이 법이 만들어진 60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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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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