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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실명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정보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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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이명박,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때문에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하여 현명한 반응을 보일수가 없다. 그들은 정부가 조작하는 선전기관의 희생자로 될 뿐이다. … 공정한 평론의 특권이라는 것은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사실 예컨대 정부의 행동이나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과 같은 사실에 대한 평론에 관한 한, 그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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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권력, 진보넷, 신문, 정보인권,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개의 주파수를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에 들어갈 11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 예산을 변경까지 했다니 도대체 영어FM 사업이 그토록 시급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의 내용은 이래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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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광화문, 이야기, 한국, 미디어, 정책, 이명박,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식용유 바른 거, 밧줄 묶을 때 손전등 비춘 거는 폭력 아니냐. 결론이 도출 안 된다. 무전기를 뺐자고 하니까 비폭력을 주장하는데, 버스 다 부셔놓고 그러는 건 일관성이 없다. 사람들이 비폭력을 외치는 기분에 들뜬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대한독립만세 춤발 날리는데 비폭력 그러면 공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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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이명박, 집회, 차벽, 민주주의, 촛불집회, 물대포, 경찰, 언론,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우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⑤] 성공회대 교수 조효제

... >은 당연히 보았고, 각종 환경, 공해 관련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았다.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는가>라는 다큐영화는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있으면서도 석유산업과 결탁하여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음모를 다룬 작품이었다. 우리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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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2008-05-2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야기, 군수산업, 집, 이라크, 기업, 인권, 군대, 나이, 노동, 대통령, 신문, 여성, 재난, 지역, 진실, 학교, 피해, 국가, 선거, 법, 산업,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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