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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업무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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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피해, 가해자, 여성, 형벌,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하기 시작했고-그것도 부적절한 내용으로- 남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4조를 통해 관할대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북한지역과 북한의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의 관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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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이 증강되는 병력과 경찰의 과잉 대응기조 아래에서 집회참가자에 대한 강제연행과 경찰장구의 위법적 사용 등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최근, 이를 낱낱이 기록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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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이 ‘인권침해’인지, ‘비인도적’인지, ‘부당’한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위법’한지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 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묵과해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보수적인 법원과 검찰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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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인권위법 개정안 검토 및 기타 제도개선 방안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서창호 (전 국가인권위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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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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