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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을 가르는 과정으로, 군 복무 기간은 ‘진짜 사나이’가 되는 시간으로 이야기된다. 최근 국방부는 음경과 고환 상실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강제전역 결정을 통보했다. 당사자가 복무해온 전차 조종 보직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없다거나, 함께 복무해온 동료들의 지지는 고려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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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배제, 질문, 불안,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법, 전환, 언어,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서 일군 마을이다. 90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90%가 무허가주택 주민. 토지 대부분은 국방부 소유의 국공유지이다. 바로 맞은편 송도의 풍경이 몇 년 사이에 변했는데, 이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심정이 궁금했다. “아주 열불이 나 죽겠어.” 동춘철대위에 속한 주민의 첫 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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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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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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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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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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