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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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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플로이드들’이 있다”는 한 시위 참가자의 말처럼 미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잔혹한 공권력 사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 역시 새롭지 않다. 먼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도 ‘퍼거슨 사태’나 ‘볼티모어 폭동’은 익숙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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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정책,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경찰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강도 있게 대응한 것뿐이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지요. 2015년 12월 22일 경찰은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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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검찰, 공권력, 집회,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를 거부하는 행태들, 소송으로 겨우겨우 이겨도 금세 다른 법률 조항을 들이밀면서 탄압하는 공권력들. 그 날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다한 문제들이 단지 형편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문제만도 아니고, 법적 대응을 잘 하면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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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법,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김석기 사퇴 전문

  ... 법 집행을 한 경찰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일각의 주장에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공권력이 절대로 불법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조직 내외의 요구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저 개인의 진퇴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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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공권력, 불법, 법, 생명, 조직, 가족, 검찰, 나이, 사상, 안전, 인권, 화염병, 진실,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동지, 전기, 자존심,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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