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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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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56년간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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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이 주최하는 연중기획 반차별 포럼 ②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004년 5월 6일 5시 30분 노동사목회관 강당 #) 자료집 순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쪽 이 상희(민변)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7쪽 박 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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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자료실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The Korean Civil Society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May 4, 2004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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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6

  인권키워드

  한국,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586호)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군·경 의문사 추모제 열려 …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 권위원회(군·경 인권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날 추모제는 억울한 젊은 죽음을 위로하는 법능 스님의 추모 노래로 시작됐다.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려 받고 망연자실했던 유가족들.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아들의 사진을 앞에 두고 유가족들은 다시 가슴을 쳤다. 도무지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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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4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군대, 가족, 추모, 광장,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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