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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입 논란 등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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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수사권 축소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국정원 수사권은 방첩활동에 존립근거를 두고있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하며 현 남북관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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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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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죄질이 나쁘다", 보석 기각

  '스위스' 노조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

  ... 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한 파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다가 구속됐으며, 윤 부위원장은 7월 17일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됐다. 18일 현재 구속돼 있는 스위스그랜드 호텔 노조원은 5명. 16일 구속된 이성종 노조위원장과 윤지현 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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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노동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 사무실에 온 이성종 위원장이 체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대형 호텔들의 장기 파업사태. 이것을 푸는 최소한의 열쇠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과 해고의 철회에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이 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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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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