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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서울대생들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이하 지문거부모임)은 25일부터 29일까지를 '지문날인 반대주간'으로 정하고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지문전산화 폐지 촉구를 위한 범서울대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지문전산화 추진상황의 공개와 개인 지문정보의 폐기 △지문거부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문거부모임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항의행동의 하나로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운동도 펼친다. 캠페인 첫날인 25일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2백여 명이며, 10명이 지문거부모임 측에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지문거부모임은 또 26일 저녁 서울 신림동 '녹두' 호프집(화랑교 근처 '녹두거리'내)에서 일일주점 행사를 갖고,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의의와 활동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문의: 019-229-9493)


"지문날인 이해할 수 없다"

25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이택수(자연과학부 2년) 씨는 "동사무소에서 집에 계신 부모님 앞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함으로써 지문날인거부 의사를 다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문거부모임의 오석영(전기공학부 4년) 씨는 "우리는 지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문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이를 전산화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왜 우리가 지문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날인제도란 결국 국가가 국민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에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내 지문거부자들의 규모는 최소 2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문거부자 피해 방치

한편, 구 주민증의 효력이 사라진 지난 6월 이후 지문날인 거부로 인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업무 등 일상 곳곳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선 '텝스'(영어시험의 일종, 조선일보사 주관)에 응시해야하며,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신분증이 없어 텝스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서울대생은 구 주민증으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선일보사에 요청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