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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시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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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국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상요구 가두시위 <4월4일> 대법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 발표 <4월5일> 통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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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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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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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호)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 체 해고무효 승소자도 복직 안 돼

  ... 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21명 노동자도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복직 후 곧바로 재 해고되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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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해고, 집, 기업,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석방, 용산, 한진중공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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