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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어용노조를 물리치고 직선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노조의 첫 싸움이었다. 2000년 1월,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선제와 어용노조를 몰아내는 철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결집한 철도 노동자들은 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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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공안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증거주의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15명 중 3명에 대해서 이유 없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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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 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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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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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시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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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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