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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독립문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울려 퍼지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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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활동가의 편지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은 이딴 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작살낸다!’는 거다

... 다고, 반복되는 선전활동 속에서 이 의문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를 반대합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말은 인권활동가가 아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나 인권위 직원 분들이 해야 할 듯한 고루한 원칙 같은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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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32rpm(돋움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정부, 교육,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개발, 정책, 연대, 검찰, 노숙인, 단어, 사회권, 여성, 치료, 경찰, 경제, 이야기, 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0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개발 광풍에 숭례문 스러지다

... 과연 정상인가를 물을 정도로 상식에 어긋났다. 정치권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은 위탁에 위탁을 거쳐 도대체 누가 책임을 갖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0억으로 추정되는 복원비용을 국민성금으로 걷자는 웃지 못 할 제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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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2-13

인권키워드
개발, 대통령, 한국, 이명박, 정부, 사형, 신문, 인권, 지역주민, 재건축, 경찰, 집, 일자리, 역사, 빈곤, 마을, 테러,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특징과 우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국가기구 내 북한인권 전담 부서의 설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과 인권 연계,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부상, 유엔대북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북한인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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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하여 생사확인과 송환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른 정치·경제적 이슈가 국가적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등 자기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처럼 ‘납북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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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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