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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유전적 차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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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된다.” “ㄱ 씨는 똑똑한 두 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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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인 투쟁 1997년 중반 경, 실업자들에게 사회기금의 일부분을 지원해 온 실업사무소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업자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 노동총동맹 소속 실업자들은 실업사무소 건물을 차례차례 점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점거된 기관의 숫자는 40여개에 이르렀다. 한편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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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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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아무런 의지도 없이 골백번도 되풀이 되는 ‘인성교육’ 주장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비롯된다. 그것은 기계공업에 의한 대량생산 아래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균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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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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