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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체제를 예방하고 정보의 '사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라는 두 개의 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는 분산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성 제기 한편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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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유전적 차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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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된다.” “ㄱ 씨는 똑똑한 두 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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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인 투쟁 1997년 중반 경, 실업자들에게 사회기금의 일부분을 지원해 온 실업사무소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업자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 노동총동맹 소속 실업자들은 실업사무소 건물을 차례차례 점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점거된 기관의 숫자는 40여개에 이르렀다. 한편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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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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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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