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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인 투쟁 1997년 중반 경, 실업자들에게 사회기금의 일부분을 지원해 온 실업사무소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업자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 노동총동맹 소속 실업자들은 실업사무소 건물을 차례차례 점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점거된 기관의 숫자는 40여개에 이르렀다. 한편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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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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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아무런 의지도 없이 골백번도 되풀이 되는 ‘인성교육’ 주장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비롯된다. 그것은 기계공업에 의한 대량생산 아래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균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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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일정한 고용 할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6 노동권 a.결사권 헌법은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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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고문이 없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또한 국가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단한 안상수 변호사(당시 고문치사 사건수사검사)는 "당시 부검을 하자마자 박군이 물고문을 당하던 중 욕조턱에 목이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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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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