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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고 치더라도 잘못된 현실로 인해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싸워야 하고 앞으로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물려줄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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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폐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분등록부의 기본틀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되어 있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정상가족' 외 다른 형태의 가족은 이른바 '결손가족'이라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는 안"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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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81호)

'예배선택권' 보장을 위한 힘겨운 걸음

강의석 학생 학교에 '합의이행' 촉구하며 일주일간 재 단식

... 하며 46일간 단식하던 끝에 지난 9월 24일 학교로부터 간신히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학부모의 동의와 담임과 교목실 상담을 통해 '예배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의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이행'에 대해 학교가 보여준 태도는 강의석 학생을 다시 단식으로 몰고갔다. 강의석 학생은 합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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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상담, 건강, 병원, 활동가, 부모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집회를 했던 교사 3명마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허양과 부모의 사과뿐 아니라 "허양을 사주했다"며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의 사과를 '선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학교측의 요구대로라면, 허양이 전교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꼴이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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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구속되는 등 그의 감정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김 씨 부모에게 확보한 필적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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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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