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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노동감시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저당 잡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근절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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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70%가 총사퇴하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부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국 2월 1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로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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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창피스러울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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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4호)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 간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또한 "9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단식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죽어도 좋다. 그래서라도 한국과 세계에 이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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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석방, 집회, 한국, 노동권, 노예,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우리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빠요. 정부가 미국정부에 항의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빈 씨는 "헌법소원 잘 돼서 법이 고쳐지고 친구들도 모두 다 지문날인 안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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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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