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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은 법률로 비핵화를 강제하고 있다. 1984년 집권한 랑게(David Lange) 노동당 정부는 비핵 원칙을 선언하며 핵에 기반한 동맹전략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1985년 미국 군함 부캐넌의 기항을 거부한데 이어 1987년 4월 비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핵폭발 장치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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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NPT,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상이다.<출처; http://delsa.or.k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정부 사법개혁법안의 한계 돌이켜보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러한 기대는 애당초 무리였는지 모른다. 정부가 상정한 사법개혁법안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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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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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0호)

[부치지 않은 편지] ‘추모’는 ‘기리고, 따른다’는 의미

9일 하중근 열사 장례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 건설과 보수 언론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또 정부는 인간답게 살 권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공갈협박죄’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의 죄를 앞세워 전국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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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2006-09-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경찰, 추모, 진실, 이야기, 노동자, 언론, 활동가, 권리, 유가족, 탄압, 권력, 국가, 점거, 정부, 진상
인권오름 > 일반 (19호)

버마, 한국의 양심을 두드리다

버마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토론회 열려

... ks'(막사에 좁은 통로) 보고서에 의하면 2003~2004년 반군들에 대한 소탕작전 중 정부군이 인근마을에서 ‘위안부들’을 징집하여 낮에는 군대를 위하여 일하게 하고 밤에는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하였다. 수많은 강간들이 여성들의 집에서 혹은 다른 마을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다른 가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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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2006-08-29

인권키워드
버마, 여성, 한국, 인권, 교육, 군대, 정부, 아동, 피해자, 민주주의, 집, 소수민족, 여성인권, 출산, 범죄, 학교, 피해, GDP, 가족,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교원, 국경, 나이, 성폭력, 양심, 여성운동, 인신매매, 정치, 지역, 청소년, 학대, 건강, 치료, 시민사회, 무시, 빈곤, 평화, 국제, 민족,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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