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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철저하게 탐욕적인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기구나 공공적 제도를 사익을 위해 이용해왔던, (겉으로는 경제성장이니 신자유주의정책이니 할지라도!) 도둑정치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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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인해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클린턴 정부 시절 보수 세력에서는 ‘도덕’이나 ‘정상가족’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빈곤한 유색인종 미혼모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클린턴 정부는 보수 세력의 강력한 로비를 감내하지 못한 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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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가족, 낙태, 여성, 미국, 부모, 국가, 중국, 정부, 출신,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소수자,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2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한 견제기능을 수행 중인 비정부기구가 사라지면, 그만큼 정부나 자본, 정당처럼 힘을 지닌 세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도 비정부기구 상근자들이 악전고투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적은 수입과 고된 노동량에 만성적으로 처해 있다. 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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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20

  인권키워드

  퇴직금, 정부, 활동가, 빈곤, 감시, 탄압, 인권, 경찰, 민주주의, 한국, 결사, 고문, 기업, 노동자, 대기업, 복지, 사회권, 정치, 질병, 촛불집회, 출산, 건강, 정당, 경제, 조직, 부모, 자취방, 이라크, 쉼터, 미국, 재발, 세력, 이명박, 격차, 물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수집 활동의 의도와 효과는 명확하다. 경찰의 정보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비판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경찰 채증 활동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앞서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채증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크다. 채증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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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일시 :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늦은 3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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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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