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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수록 절망의 빈곤에 신음하며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향력 있는 단체나 세력과 연관된 법안 뒤로 힘이 미약한 빈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법안은 밀려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각 의원들이 앞다투어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작 이에 힘을 싣지 않는 모습은,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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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부모, 국가, 자살,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의 협박과 압박 논리에 대해 법무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가의 문제는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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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이 신문기고에서 밝혔듯이, 보수기득권 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9건의 무죄 판결(미네르바 사건, 촛불집회 중 야간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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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9호)

  [인권문헌읽기] 아프간 인민은 미국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을 원한다

  말라라이 조야

  ...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강력한 적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라는 점령 세력, 탈리반, 그리고 하미드 카르자이의 부패한 정부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전 대통령 부시의 잘못된 정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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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미국, 점령, 여성, 대통령, 전쟁, 언론, 지역, 진실, 질문, 권리, 권력, 국회, 군대, 생명, 안전, 인권, 재난, 저항, 정치, 민주주의, 집, 불안, 전기, 파병, 한국, 선거, 세력,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저항하는 세입자들을 향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방해’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에 과한 기본원칙과 지침>에 따르면, 설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개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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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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