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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전면적이고 한국의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를 관철하려 하는 사이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민중세력들과 시민세력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체적인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소위 ‘87년 헌법 체제’의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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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정부,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을 도청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국정원의 감시의 촉수에 걸려든 셈이다. 이것이 과연 '테러방지', '해외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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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 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남기고 물러났다"며 분노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향해야 할 칼날을 열린우리당 내의 폐지 당론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개혁 세력에게 돌려 개혁 전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렬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인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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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반면, 장로회신학대학교 맹용길 교수는 "누구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 방식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 최삼경 상담소장은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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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호주제 폐지"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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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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