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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력은 차별사유 중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발의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다른 차별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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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정부, 평등, 성적지향, 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를 제출합니다. 2. 광고의 정의규정에 대해 (안 제3조 제6호) 안 제4조 제5호에서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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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 ‘불통’의 정부라 불렸던 이명박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성별·지역·계층·학력·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은 특정 개별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점점 더 심화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정부가 차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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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성별화된 폭력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5. 올해 2월말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경찰 폭력과 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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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위법, 재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동성애자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트랜스젠더 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우,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단순히 번거롭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경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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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소수자, 병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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