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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공안사범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을 할 경우 재수감키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운데 16명 입국금지조처 <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2단독 이효두 판사, 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 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8월까지 비행학생으로 퇴학등 징계 받은 학생은 전체학생의 0.8%에 해당하는 8천6백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데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라며 유일하게 방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안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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