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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회 위상, 줄다리기 여전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열려, 법무부 '법인‘안 고집 여전(26일) 9. 새 부대에 새 술이 되길 진보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출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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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서 오늘(12일)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및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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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돼 올 5월 14일 만기출소한 안윤정(34) 씨는 지난 9월 7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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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로/대한변협, 사건수임비리 변호사 14명 징계/법무부, 춘천․안동․공주․목표 등 4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 교도소로 지정/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문 신부의 석방과 안기부장의 퇴진 요구 ◆ 9월 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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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충남지방경찰청, 만도기계 노조위원장 황성근 씨등 4명 구속 이어 25명 검거 계획 밝혀/법무부, 청송교도소 9월말․10월초 일반인에게 공개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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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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