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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8월 10일(월)

군부대에서 유실된 발목지뢰 등, 평택․장흥 등 경기도 전역에 흩어진 것으로 드러나


◆ 8월 11일(화)

대한변협, 비리 변호사 43명 징계위 회부/중앙일보 노조, “현 정부가 중앙일보 인사․보도에 외압행사했다”고 정면 비판


◆ 8월 12일(수)

이해찬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키로/이용상 경남경찰청 차장, 현대자동차 폭력사태와 관련, 노동자 19명 검거에 나섰다고 밝혀/미얀마 야당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군사정부의 여행제한조치 어기고 또다시 ‘여행시위’ 나서/대한변협, 한보사건 연루자 등 부정부패사범 및 12․12, 5․18 관련자에 대한 사면 반대한다고 성명 발표


◆ 8월 13일(목)

한총련 2천여명, 서울대에서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제9차 범민족대회 개막식 개최/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 <한겨레> 8월 11일자에 실린 한총련 광고의 이적성 여부 조사 착수/민변,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울산 지역 주민대책위, ‘부산․울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평화와 인권연대, 세종로에서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유엔인권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특별보고관, “일제의 군대위안부를 ‘성적노예’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 8월 14일(금)

정부, 8․15특별사면 발표-양심수 94명 석방 및 9명 감형, 5․18 및 12․12 관련자 전원 복권/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포함한 전면적 대정부 투쟁 방침 밝혀/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개관


◆ 8월 15일(토)

8․15특사로 전국 교도소에서 2174명 석방/간첩 혐의로 16년 복역한 함주명 씨, “이근안에게 43일간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재심 신청하기로


◆ 8월 16일(일)

경찰,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관련, 강희남 목사 등 범민련 간부 9명 포함 205명 연행/서울지검, 행정법규 위반자 또는 교통사고․상해 등 과실범과 부도 등 경제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로/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공안사범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을 할 경우 재수감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