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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따지자면 집필된 문서가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서신검열이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청구인인 유아무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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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는 탄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홍보활동마저도 사전검열을 통해 게시여부를 가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집회 시위 장소 또한 시에서 지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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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2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 족예술인총연합 문예아카데미 교장 김상봉 씨는 "한국 영화가 약진한 것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검열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인 양심의 자유와 진지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배우 오지혜 씨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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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한국,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계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목격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진실을 말하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하였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도 말못하게 되다가 결국 진실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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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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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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