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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2)

...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등 일부 작품에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져 미디어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의의를 손상시킨 바 있다. 권력 편향적인 자성을 지닌 주류 미디어로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상업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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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24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국가보안법, 활동가, 언론, 인권교육, 사전검열, 운동, 학교, 권력,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법과 제도, 문화가 모두 청산되어야만 근대 시민사회가 구축해온 사상·양심의 자유,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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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눌러 자기검열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 분출을 억제하게 하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근원적으로 부정하여 다원적 가치의 경쟁을 억누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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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따지자면 집필된 문서가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서신검열이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청구인인 유아무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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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는 탄압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홍보활동마저도 사전검열을 통해 게시여부를 가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집회 시위 장소 또한 시에서 지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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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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