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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의 한국투쟁단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실시하고 경찰의 구속수사를 허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합(아래 전농), 민주노총,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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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범대위,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경찰이 부시 방한 반대 농성 도중 연행된 피의자에게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길원 씨는 21일 "19일 새벽 2시께 북부경찰서의 형사계 전모 경사가 '눈깔을 파겠다'며 손가락을 브이자로 하고 달려와 세 차례에 걸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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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고문, 불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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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0호)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경찰이 한총련 수배자들을 잡겠다며 수배자 뿐 아니라 이미 구속된 학생의 가족들까지 괴롭히고 있다. 지난 7월 초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씨의 부친, 채 아무개 씨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인이 찍힌 출두 요구서를 받았다. ‘아들의 작년 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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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경찰, 부모, 가족, 자취방,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을 처벌키로(4/13) 3. 제철 만난 폭력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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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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