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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에 비해 강한 쪽의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빈약하기만 할 뿐이다. 노동권 등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 중에 ‘사회권규약’(약칭)이란 게 있다. 이 규약에서 국가의 의무는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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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진보,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제주,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입법,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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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정부, 비혼모, 체벌, 법, 차별, 출신, 교육, 종교, 학대, 문화,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의 이면에는 많은 인권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빈곤과 차별의 양상을 마주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전의 경과를 설명하면, 경찰은 당시 살해용의자로 검거된 노숙인(지적장애 2급) 정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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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노숙인, 약자, 장애인,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무시,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주나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에 대한 퇴거 요청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과 함께 무너지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의 생명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사회적 개입이 고려될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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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케이이씨(KEC) 현장에서 사람 그리고 노동권을 찾습니다!

  ... 시 용산참사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긴급구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서울과 대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음식물과 속옷 반입을 시도하고 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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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교섭, 경찰,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여성, 파업, 공권력, 기업, 긴급구제, 농성, 단어, 단체교섭, 성폭력, 신문, 용산참사, 인권, 임금, 저항, 직장폐쇄, 차별, 치료,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빈곤, 학살, 법,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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