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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판단하고,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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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제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은 99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지문을 사용, 수사하는 것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위헌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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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거부하며 저항했으나, 23일 노동자 6명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24일부터는 공장 주위에 경찰력이 배치돼 노동자들을 사진체증 하는가 하면, 행성은 '아스펜' 이라는 하청기업을 이용,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멕시코 노동문제연구소와 마낄라도라정의를위한동맹은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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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한국, 국경, 지역, 건강, 운동, 권리,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생계형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타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수가 1시간에 1.5명꼴(경찰청 통계)로 추산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유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진 죽음의 긴 행렬은 기초법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16대 국회에서 실질적 개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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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일어난 '가스총 단속'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9일자 참조>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위가 있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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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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